국세청.법무부.교과부, 대대적 조사 나설 듯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학원비가 크게 올라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사교육비 절감대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데, 이 대통령은 법무부도 얘기했다"면서 "위법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가 종합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즘 유수의 학원들이 현금만 받는다는데 국세청도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 대대적인 학원 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는 학원들의 세금 포탈과 담합행위 등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와함께 "유가가 안정 추세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일부 긴장이 풀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전처럼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차관들이 현장에 나가 물가를 직접 점검하는 등 추석물가관리가 전 부처의 합심협력으로 물가안정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 화장실을 상당히 늘려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됐는데 이 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계속 추진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