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에 스스로 주는 보너스"
민주당은 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침과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려는 정책"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늘리겠다는 종부세 완화방침을 발표했다"며 "말이 완화지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종부세가 이제 무력화되고 껍데기만 남게 됐다.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지금 정부는 어렵게 되찾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해소가 아닌 증대시키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번 종부세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청와대의 종부세 해당자 중에 77%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감세는 강부자 정권이 강부자 내각에게 스스로 주는 특별 보너스"라고 비난했다.
특히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은 28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억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번 감면조치로 20억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까지 1200만원의 세금을 냈었는데 이제 280만원의 세금만 내면된다. 결국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다시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모처럼 안정돼 가는 부동산 시장을 또다시 부추길 경우 우리 집값이 폭등하면서 소득의 양극화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을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도 "종부세는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에 의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장기 과제로 선택한 정책인데 사실상 3년만에 폐지하게 됐다"며 "이명박 정부가 강부자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 간사는 또 "결과적으로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족한 재정을 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것이냐"며 "정부의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적자재정, 국가 부채를 얻어 충당할 수밖에 없고, 후대에까지 부담을 주게 되는데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국민 전체의 부담을 주는 정책을 왜 계속하는가"라며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