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교육과 책자안내, 지방순회 간담회 등 연일 '비지땀'
"외국 기술도입에 따른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원천징수문제 그리고 국제 인적교류시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문제, 외국 과세당국의 부당한 과세로부터 구제 받는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세무정보 부족으로 겪는 갖가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 중소기업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해 실무교육을 시키는 등 연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현지 세무정보에 어두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28개국의 세무안내책자를 만들어 기업과 경제단체에 안내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방순회세정간담회' 개최에 이어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도 벌이고 있는 것.
국세청은 23일 "국제거래 및 현지세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부족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중소기업인을 위한 국제조세 실무교육'과정을 마련, 22일부터 2일간 165명의 중소기업 세무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선 특히 복잡하고 다양한 국제조세실무지식을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하기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과 익명을 보장한 '현장 VOC창구'도 운영한 것이 특징.
이에 앞서 국세청은 24개의 해외세정연구모임에 소속된 206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수집·연구한 28개국의 조세제도·과세동향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내책자는 외국의 조세제도, 주요 세목별 세법내용, 세무신고 일정 및 신고서 양식,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 등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국어로 일일이 번역해 담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소재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의 해외 세무정보 부족 해소에 따른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각 지역별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방순회간담회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부산·경남 그리고 내달에는 광주·대전에서 순회간담회를 벌여,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세제와 세정 현황을 설명하고 주요 애로사항을 수렴해 해소방안을 제공하고 있는 것.
베트남 진출기업이 호소하는 세금관련 애로사항은 ▲부당한 부가세 환급 지연 및 환급신청 시 까다로운 서류제출 요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상 애로사항 ▲수시로 개정되는 현지 세정·세제 규정을 제공하는 현지 전문조력가의 부족 문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을 이번주 베트남 현지로 급파해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세정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 4월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중국 북경과 천진에서 '현지기업을 위한 세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9일에는 미국 국세청과 공동으로 APA 설명회를 여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고 있다.
강성태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세청은 '해외세정동향 이메일링서비스'로 매월 개별기업에게 해외세무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외진출기업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알쏭달쏭한 중소기업 해외세금문제를 국세청이 적극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