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부담대상의 절반이상이 중산층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좀 징벌적인 성격이 강해서 재산세와 별도로 또 물리는 것인데 이 가운데서는 사실 절반 이상의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되는 이런 가구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그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고령자가 1가구 1주택을 갖고 있는데 종부세가 과도하게 물려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중산층이 사실 소득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는데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소득에 과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자들만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는 것인데 9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종부세가 물려지게 되고,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구간분들이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라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종부세의 폐지논란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안정문제도 생각하고, 또 국민정서도 고려를 해서 이번에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본틀을 잡은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 종부세의 성격이나 이것이 과연 적절한 조세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말해 존폐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