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국정감사에서 각 위원회가 소관 부처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소관 부처마다 '내부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을 꺼려왔던 행태를 법률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법률안이 마련될 경우 매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소관 부처들이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자료 제출을 기피하는 일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소관 부처를 통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특정 정당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압도적으로 장악함으로써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원활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계류 중인 사건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