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월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발표했던 소비재 수입가격 공개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발표 당시보다 실제 발표의 범위가 줄어들고 발표하겠다던 주기는 자꾸만 늘어나더니 한차례 공개 하는데 그쳤다.
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으로 물가가 치솟던 지난 5월2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생활 필수품 100여 개에 대한 수입단가를 실효성 있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당시 "5월20일께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수입단가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1개월 단위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하지만 관세청의 첫 발표는 품목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정부가 제시한 일정보다 늦은 5월30일에 이뤄진 것은 물론, 공개 주기에 대한 방침도 1개월에서 분기로 늘어났다.
더구나 5월30일에는 애초 계획보다 줄어든 90개 소비재만을 대상으로 공개했고 이후에는 추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분기 단위로 늘어난 발표 주기도 맞추지 못해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는 지금도 반년 가까이 지난 조사 결과만 게재된 상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물가정책기관'이 아닌 관세청에 맡긴데 있다. 관세청이 수입제품 가격공개에 계속 매달리기 어려운데다 공산품 수입업체나 선진국의 브랜드 업체들이 수입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측은 "통관분야에서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 신경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내달 정도에 추가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수입단가와 국내 판매가격을 원산지와 브랜드군별로 공개해 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결국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친 셈이다.
한 번에 그친 수입가격 공개가 물가 인하에 효과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수입브랜드 의류업체의 한 직원은 "수입 의류의 경우 같은 청바지라도 주기적으로 제품과 디자인이 달라지는데다 최근에는 환율 문제의 영향도 있다"면서 "병행 수입업체라면 구매단가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지만 정품 수입업체가 수입품 가격공개 때문에 가격을 하향 조정한 사례가 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