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학생활을 마치고『중국세법』을 출간하였다고 말하면 혹자는 필자에게 반문을 한다. 중국에도 세법이 있느냐고. 이는 무지의 소치가 아니라 다분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니 무슨 법이 있겠느냐는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세금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중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아니 오히려 중국이 좀 더 세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우리와 같은 외국인에게는.
중국에도 세법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르다.
첫째, 다른 법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세법 분야에서도 법률화 작업이 미진한 편이다. 중국이 최근 법치주의의 기치 아래 지속적으로 법률을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조세법률주의가 정착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둘째, 하위법규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세법 교과서와 관련 세법을 비교하다 보면 도대체 법과 교과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하위 법규가 법률의 위임도 없이 상위 법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하위 법규들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셋째, 국세(중앙세)와 지방세의 구분이 모호하다. 중국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세법은 없다. 동일한 세금을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갖는 공통세도 존재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과 같은 조세기본법은 존재하지 않고 조세단행법만이 존재한다. 최근 조세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입법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나 이 역시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다.
중국의 세금 종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소득세로 개인소득세와 기업소득세가 있다. 개인소득세는 우리나라의 소득세에、기업소득세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하는 거래세에는 부가가치세、소비세、영업세、관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다. 소비세는 법이 규정한 특정소비품의 거래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영업세는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자의 영업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세는 수출입 재화나 통관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특정행위의 발생을 조건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로 인지세、차량취득세가 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과세되는 특정목적세로 도시건설세、경작지점용세、토지양도소득세、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담배잎세가 있다. 이외에 자원세로 자원세、도시토지사용세, 부가세로 교육비부가、문화사업건설비가 있다.
이 중 도시건설세、교육비부가、문화사업건설비는 부가가치세 등 거래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이다. 한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는 투자촉진을 위하여 현재 징수가 정지되어 있다.
[도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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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난해한 현지 법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 국내 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지침서로 저자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변호사와 연구원, 중국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과 중국세법에 관해 깊이있는 연구 토론을 거쳐 만든 결정판이다. |
전대규 판사 서울중앙/서울서부/광주지방법원 판사, 중국 청화대학(淸華大學) 법학원 장기해외연수(2007.8.21.～2008.8.20.), 現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