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09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인력 부족에 대한 하소연이 눈길을 끌었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이날 "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최고의 대안인 것처럼 자랑해 놓고 이와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단 금년에는 기존 인력으로 하고 내년부터 인력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이 노력이지 인력확보가 부처의 노력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부처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다.
손 차장은 "각 세관별로 전담인력이 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인력 동결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인력확보가 쉽지 않다"고 정부의 공무원 인사정책 때문에도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털어놨다.
이에 백 의원은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은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지금 예산 반영이 중단된 것은 국민들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인력확보를 하지 못한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부처가 됐다.
국세청도 인력문제 만큼은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다"며 "유가환급금 지급업무에도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한 청장은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시 국세청의 업무도 줄 것이기 때문에 인력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종부세가 신설될 때도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었다. 600명을 조사인력에서 뽑아서 종부세 인력에 배치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