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도 개선필요" ‥국세청도 개선건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현금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재 놀라운 수준의 과세인프라 포착을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한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2009년도 국세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및 과표양성화로 인한 세수확보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현금수입업종 중심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제도는 도입 첫해인 2005년 4억5000만건에 불과(?)했던 발급건수가 2006년 7억4000만건, 2007년 14억9000만건, 2008년 8월 현재 16억건 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급금액도 2005년 18조6000억원, 2006년 30조6000억원, 2007년 50조5000억원, 2008년 8월 현재 29조5000억원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제도와 기존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포함)와의 조합으로 인해 민간소비에 따른 과세인프라 포착비율의 비약적인 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이전인 2004년 401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소비지출액에서 과세인프라로 포착되는 비율은 42.3%(신용카드 등 사용액 169조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05년 50.8%(신용카드 198조2000억원+현금영수증 18조6000억원), 2006년 56.9%(신용카드 227조5000억원+현금영수증 30조6000억원), 2007년 63.7%(신용카드 259조9000억원+현금영수증 50조5000억원)로 과세인프라 포착률이 크게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총 255조7000억원의 민간소비지출액 중 175조1000억원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으로 과세인프라로 포착, 68.5%의 포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미가맹사업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영수증 미발급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루율이 45%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고액 수임료 등이 현금거래되면서 탈세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또 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 현금거래금액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할인을 유인으로 한 현금결제 사례가 빈번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이 사업소득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유인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이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이 전문위원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소득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또한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과표양성화와 세원투명성이 강화되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건당 5만원(연간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방식은 건당 5만원씩(연간 200만원 한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신고유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명 '세파라치'에 의해 영세자영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어 "신고포상금 5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발급거부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고소득자영업자의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신고유인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피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도 최근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를 발급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를 지급(최소 1만원 최대 100만원 한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위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이 책정한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예산액(1억원)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제도개선 가능성에 대비하고 올해 신고포상금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태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현금영수증제도 운영과 관련, 총 90억1200만원의 예산(영수증복권제도 보상금 59억3800만원, 상담센터 운영 15억1200만원, 홍보비 9억2800만원 등)을 책정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