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동 진행중인 '강만수 장관 국회발언 진상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협조는 하겠지만 그 시기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결정 이후에 하겠다는 연기요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원 등 사건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장관발언 진상조사 소위원회'에 대한 헌법재판소 기관보고의 연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연기요청서에서 "헌재로서는 참고기관의 지위에서 그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협조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협조는 현재 결정의 선고를 바로 하루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금이라도 결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를 택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이번 강만수 장관의 국회발언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장관 본인과 기획재정부 차원의 수 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발언 정정 및 해명, 그리고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자체조사를 거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상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조사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 수 있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조사는 재판사항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둔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헌재의 연기요청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발언 관련, 기관보고 연기 요청
1. 이번 강만수 장관의 국회발언 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장관 본인과 기획재정부 차원의 수차례에 걸친 공식적인 발언 정정 및 해명, 그리고 국무총리의 사과까지 있었고, 헌법재판소도 자체조사를 거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헌법상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를 조사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 수 있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조사는 재판사항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2. 다만, 헌법재판소로서는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행정부가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조사대상 기관으로 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참고기관의 지위에서 그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차원의 협조를 할 것이나, 그러한 협조는 현재 결정의 선고를 바로 하루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금이라도 결정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따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선고 이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11. 12. 헌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