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20여개 공공기관장들에게 공개석상에서 정원.임금 동결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배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전KDN 양지홀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관장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통해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는 자세로 공무원은 이미 임금과 정원을 동결했다"며 "공공기관도 내년도 임금과 정원을 동결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10조원 가량 늘어난 추가 수정예산을 제출하고 경기 부양 노력에 나섰 듯이 주택공사.토지공사.한전 등 투자 여력이 있는 공기업도 투자를 늘려달라"며 '공기업 투자 1조원 추가 확대' 목표를 다시 강조했다. 공공부문 효율성 10%이상 향상, 민영화.통폐합 등 공공기관 선진화 등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배 차관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그는 "최근 모 공공기관에서는 평일날 골프를 치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며 "이는 전체 공공기관에 누를 끼치는 사태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어려울 때 공공기관들이 서민생활과 복지 등과 관련된,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줘야 지금까지의 나쁜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12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이 참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선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행, 주택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기관장은 경제난국 극복 차원의 기관별 대책을 간략하게 발표했다.
기업은행은 ▲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활성화 ▲ KIKO 손실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소상공인 3천억원 규모 어음할인 확대 ▲ 2008년만 만기도래 대출금 9조원 전액 만기 연장 ▲ 5천억원 규모 특별 대출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공사도 건설투자 규모를 올해 14조4천98억원에서 내년 15조2천861억원으로 늘리고, 토지보상 및 건설공사비 7천112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내년 산재.복지 사업 예산을 4조5천737억원으로 올해보다 2천329억원 늘려 산재보험급여 지급 확대, 여성근로자 육아부담 해소,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강화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