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입법 및 환급방식 등 조치방안 14일 발표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문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인별 합산으로 재계산해 돌려준다는 방침이어서 환급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인별 합산방식 전환을 통한 환급 규모는 2006년 과세분 1000억원, 2007년 과세분 4000억원 등 총 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2005년에는 종부세가 인별 합산방식으로 과세됐기 때문에 2005년 과세분에 대한 환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이 나온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인별 합산으로 해서 환급해줄 방침"이라며 "환급 방식은 납세자로부터 경정청구를 받아서 할지, 국세청이 직권으로 돌려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14일 오전 중으로 헌재의 종부세 선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후속 조치방안에는 세대별 합산방식에 대한 후속 입법절차와 환급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거주목적의 1주택자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내년 말까지 시한을 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관련 세법을 고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