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국회 국조특위에 1차 제출
정부는 14일 최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와 관련해 신청자의 전체 명단을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제3차 쌀소득 보전 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철곤 국무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명단 제출이 사생활 보호 침해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대로 다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배경이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 직불금 조사특위에서 신청자 명단 전체를 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한승수 총리께서도 어제(13일) 정부가 감출 필요는 없고,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1차적으로 지난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신청했다고 자진신고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5만3000여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수 조사중인 수령·신청자 가운데 관외 거주자 4만6000여명 등 10만여명의 명단을 오는 19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 차장은 "실무적으로 수요일(19일)까지 모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이것을 한번에 다 모아서 하려면 더 늦어질수도 있기 때문에 전국 각 시군구 및 공공기관에서 모여지는 대로 1, 2, 3차순으로 월요일(17일)부터라로 먼저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될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는 농림부 수집자료의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농지소재지, 신고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며, 공직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소속기관과 직위, 직급 등이 추가로 기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