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년과 같이 직장인(근로소득자)이 2008년 한해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봉급(근로소득)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시기가 도래하였다.
올해(2008년)부터는 연말정산시기가 종전의 1월말에서 2월말로 개정되어 2008년에 근로자가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기가 2009년 2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
흔히들 “유리지갑”이라 일컫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구성원의 수를 감안하여 2008년중에 지출한 세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비용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공제하여주는바 이를 실무상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라 부른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하여 근로자 개개인이 2008년도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통상 2009년 1월중에 연말정산담당자(통상 “인사부서” 또는 “경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번에는 특별공제항목 중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의료비공제대상]
근로자가 2007.12.1.~2008.12.31.에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법이 정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는바 이를 “의료비공제”라 부른다.
1. 의료비공제대상 환자의 범위
아래의 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다.
본인,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예:부모님,장인․장모님,시부모님 ,아들,딸 등)
* 이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바 예컨대 근로자 본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부모님은 대전에서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사는 근로자 본인의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하신다면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대전에 사시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1) 2008년도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 지출기간
2007.12.1.~2008.12.31.(13개월분)까지 지급한 의료비지출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시점을 판단하는 것임.
(2)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용도 공제가능함.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가 지원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서이46013-10442, 2002.03.11.)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의료비지원액은 의료비공제대상 지출액에서 제외되도록 연말정산 전산프로그램을 설계하여야 함.
(4) 조산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지만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불가능함(서면1팀-804, 2006.06.19.)
(5)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재소득46073-203, 2000.12.28.)
(6)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서면1팀-1334, 2005.11.03.)
(7)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함(법인46013-787, 1998.03.30.)
(8) 2008년도중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2008년도중 입사일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이46013-10852, 2002.04.24.)
(9)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3-2952, 1996.10.24.)
[의료비공제와 의료비영수증의 구비방법]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근로자는 2007.12.1.~2008.12.31.까지 지출된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최근의 국세청고시(제2008-41호, 2008.11.7.)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하여 의료비공제를 위한 지급액에 대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실무상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비(“비급여성 의료비”라 함)에 대한 지출내역은 현실적으로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하여 제공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근로자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도록 하자 !!
오종원 회계사 :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