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 활성화…톤세제 연장 등 稅혜택 지원 강화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 마련-
정부는 해운업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마련하고, 이와는 별도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일몰되는 톤세제도를 연장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실물금융지원협의회 등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이달 중에 나올 177개 해운사의 작년 결산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시작해 5월 초까지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체 해운사 중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37곳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하고, 나머지 140곳도 주채권은행이 상시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 4개의 등급 중 B등급(일시적 자금 부족 기업)을 받은 해운사는 자금을 지원하고, C등급(부실 징후기업) 업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를 밟게 되며, D등급(부실기업)은 퇴출될 방침이다.
해운업은 지난 3년 동안 운임지수 급등 등으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이 단기간에 급락해 운항중단, 지급불이행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해운사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조선 및 금융부문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부실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구조조정과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4월초 해운업에 대해 선박투자회사를 활성화하고, 올해로 일몰되는 톤세제도를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용대선 계약 및 선박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해운업에 대해 적용되는 톤세제도 등이 금년말로 일몰 되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나, 국제선박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을 연장하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한 정부는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현재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선박투자회사의 투자기간 및 현물출자 금지 규제 등을 완화해 선박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선박 매입지원 및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