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확정…기존발표에 추가혜택 '없었다'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새차로 교체하면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헌차가 없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신차로 교체해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세제혜택 외에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안이 추가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는 12일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게 되면 5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각각 70% 감면된다.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등록일 기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이 2개월 이내에 해당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노후차량에 대한 보유기간은 제한이 없어, 1999년말 이전에 등록된 중고차를 구입한 후 단 1개월만에 팔고 신차를 구입해도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기존 발표내용처럼 세제혜택은 한 대당 총 250만원까지 지원될 방침이다. 개별소비세,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합해 150만원, 취득·등록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이 감면된다.
또한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한도없이 6월말까지 30% 인하하도록 하는 기존의 방안과 올해말까지 70% 인하하도록 하는 방안이 투 트랙으로 적용돼 노후차 교체시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세제혜택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아반떼 1.6은 차량취득시 총부담액이 1189만원에서 1091만원으로 98만원 줄어들게 되며, SM5 2.0은 2131만원에서 1954만원으로 176만원 감소하게 된다. 오피러스 3.3 이상(3000만원 후반대 이상)의 고가차량은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할부판매 활성화, 자동차 부품산업에 특별출연 및 부품소재 M&A펀드 조성, 그린카 부품기술 장기 R&D융자 지원 등 기존 대책발표 방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말 자동차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업계의 노사관계 개선 등 선(先) 자구 노력과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밝혔으나,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을 소비자와 시장이 판단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노사간, 완성차와 부품업계간 상생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는데,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소비자인 국민들이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번 대책의 성과를 평가할 것이며, 정부도 이를 정책 시행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제지원 혜택 시기가 5월 1일로 확정되면서 3월말 자동차 지원방안이 발표됐던 이래로 급감했던 자동차 판매량이 4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월 1일 이전까지 자동차 거래건수가 급감하는 동결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