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4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박연차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대한 `인터넷 반박'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겠지만 이 사건의 발단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라며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 정권 실세들에 대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이나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하고 죄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비교할 때 공평한 것인지 의문이며 두 사람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검찰은 왜 자꾸 피의사실을 흘리느냐"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우와 법에 맞는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불필요한 글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야당은 '몸통을 수사하라'고 하는데 그 몸통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닌가"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눈 감아줘 탈세가 이뤄졌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를 하니 무마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이 '탄핵쇼'를 하듯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며 검찰을 자기 앞마당으로 끌어들이려고 쇼를 하는데 검찰은 신중하고 엄정히 수사해 위선자의 말로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게 수백만 달러가 흘러간 정황이 있는만큼 엄정 수사해야 한다"며 "야당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허황된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