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제개정, 기획조정관 '넘버3'복귀

인사행정 넘겨받아 사실상 조직 핵심국장직위로

'대국대과(大局大課)제'를 목표로 만들어진 관세청 직제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겉으로는 대국대과를 지향하는 직제개정안이지만 사실상 과의 통폐합은 두 개과에 불과하며, 대신 관세청의 필요인력증원 및 내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운영지원과장의 영역이던 인사행정업무를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의 소관업무로 전환하고, 대변인의 직급을 현행 4∼5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업무분장 조정과 직급조정도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청 직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청장직속 부서인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업무 중 핵심업무인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및 그밖의 인사사무'와 '인사제도 개선 및 인사기획'업무를 삭제하고 이 업무를 국장급인 기획조정관의 분장업무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관은 과거 청장, 차장 다음으로 본청 조직내 핵심국장이던 정책홍보관리관과 같이 재정기획이나 성과관리는 물론 인사행정업무까지 포함하는 '넘버3'의 지위로 복귀하게 됐다.

이는 직전 조직개편에서 정책홍보관리관실(현 기획조정관) 내의 인사업무를 총무과로 분리해 운영지원과로 개편하고, 홍보기획관을 청장 직속의 대변인으로 분리시킨 이후 가벼워진 기획조정관실이 대국개편 차원에서 다시 몸집을 키운 셈이다.

대변인의 지위도 향상됐다. 과거 정책홍보관리관실에서 청장 직속으로 빠져나오면서 부이사관(3급) 또는 서기관(4급)으로 보할 수 있었던 직위에서 4급 또는 5급 직위로 하향조정됐던 대변인에 대해 다시 예전처럼 3∼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해 '관세청의 입'에 힘이 실리게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관세청의 정책·사업부서의 기능보강을 위해 공통지원부서의 인력 26명을 감축해 통관지원 및 관세조사·감시부서로 전환배치하고, 대과제를 적용해 본청의 2개과를 축소하도록 했다.

통관지원국 내 공정무역과는 폐지해 특수통관과로 통합시키고, 정보협력국 내 전략정보과도 폐지하고 정보기획과로 통합시켰다.

이밖에도 기획조정관실 내에 창의혁신담당관, 성과관리팀, 관세심사국 내 원산지심사과와 관세고객지원팀을 각각 모두 폐지하고 이름을 바꿔, 실무국을 모두 3과1팀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관지원국은 ▲통관기획과 ▲수출입물류과 ▲특수통관과 ▲자유무역협정이행팀으로, 관세심사국에서 이름을 바꾼 심사정책국은 ▲심사정책과 ▲세원심사과 ▲종합심사과 ▲기획심사팀으로, 조사감시국은 ▲조사총괄과 ▲국경감시과 ▲외환조사과 ▲마약조사팀으로, 정보협력국은 ▲정보기획과 ▲교역협력과 ▲국제협력과 ▲정보관리팀으로 바뀌게 된다.

또 인사행정을 흡수한 기획조정관실은 ▲기획재정담당관 ▲인사관리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비상계획담당관의 4개과로 단순화되며, 감사관실 내 감사감찰팀은 ▲감사팀 ▲감찰팀으로 분리돼 과장급이 늘어나면서 힘이 실린다.

관세청이 애타게 기다리던 인력증원도 이뤄졌다.

인천공항의 제2차 확장사업에 따른 휴대품통관구역확대 및 엑스레이 검색기 22대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이를 운영할 인력 22명이 증원된다.

관세청은 이번 직제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과장급 및 직원전보인사를 오는 5월 1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