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급여 반납 세무처리 기준 제시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 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등에 의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좋은 취지로 급여 자진 반납을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갑근세(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는 기업들도 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22일 급여 자진 반납과 관련한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및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과 관련한 세무처리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다음은 사례별 세무처리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