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에 보험료 인하 압박 커질듯
보험료 인하 요구가 일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실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과 사업비,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이들 지표를 회사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보험료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손해율 하락의 원인, 사업비 현황, 보험료 산정 체계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의 2008회계연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9.8%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에 힘입어 순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보사들이 인건비와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를 아끼면 보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LIG손보.동부화재.메리츠화재 등 5개 주요 손보사가 실제 쓴 사업비는 1조8천95억 원으로 보험료 책정 때 예상했던 것보다 926억 원 많이 사용했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5개 손보사 가운데 12곳이 사업비를 초과 집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는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손보사들이 경영 상황과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보험금 지급액(현행 50만 원 이상)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할증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