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양도세 탄력세율 어떻게 적용되나?
15% 범위 내에서 '가산세' 형태로 조정
현재 강남3구만 적용대상‥3주택 이상 유력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방안이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제2차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23일 제3차 조세소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45%)을 폐지하고, 기본세율(6~35%)로 정상 과세하되, 향후 투기지역 지정지역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15%p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시행한다는 대안이 마련됐다.
당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35% 단일세율 적용방안은 사실상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 이전까지 조세소위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안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내로 절충안을 찾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투기지역 3주택 이상자,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 대안= 기획재정위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의 대안으로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는 60%로 규정돼 있지만,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6~35%), 3주택 이상자는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영구적으로 2주택 이상 모든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취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주택거래 활성화.
그러나 지난해 말 세제개편을 통해 이미 한시적으로 중과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과 3개월여만에 다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재정부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완전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자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까지 두 차례 진행된 조세소위에서는 3주택 이상자에 한해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안이 논의되다가, 정부안대로 6~35%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대안이 재차 마련된 상태다.
다만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은 일단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후, 시장상황을 봐가면서 제도의 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강남3구에 최대 15% 탄력세율‥정부가 조정= 기획재정위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정부가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정상 과세하되, 향후 투기지역 지정지역의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양도세 탄력세율은 정부가 투기지역 내 부동산, 투기지역 내 1세대2주택 이상주택 등에 한해 15%p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81년 도입됐지만 지금까지 운용된 사례는 한번도 없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등 세금을 무겁게 매겨왔기 때문에 특별히 탄력세율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
기획재정위가 마련한 대안은 투기지역 내 주택 중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만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안이 시행될 경우 강남3구의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를 낼 때 정부가 정한 탄력세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산세' 형태로 내야 한다.
만일 3주택자가 서초구의 아파트를 팔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내는 양도세(산출세액)가 2000만원이면, 탄력세율을 통해 최대 300만원(15%)까지 더 내야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