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법의 날' 기념식에 첫 대통령 참석
"공직자들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 가져야"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을 무시하는) 이런 법의식은 법치를 성숙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은 기념식 탄생 이후 46년동안 처음 있는 대통령 참석으로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법의 날'을 범 정부적 기념일로 승격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이 대통령은 특히 "성숙한 법치주의 는 반드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하는 한편,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공직자들의 법질서 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들이 먼저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율곡 이이 선생은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다'고 했다.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도 막중하다. 공직자들은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이 자리에서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는 별도로 공정성, 신뢰성, 투명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헌장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까지 모든 정상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것은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규제를 넘어, 시장참여자와 정부의 윤리와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민생범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법조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헌법의 정신과 법의 지배가 굳건했기에 경이적인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성공의 역사를 쓸 수 있었다"며 "그 시대마다 부정적인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는 늘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법조의 책무는 늘 막중했으며, 법조인들은 이를 잘 감당해 왔다. 이제 법치를 더욱 성숙시키고 선진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