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경기침체로 교육재정도 결손돼"
목적세 정비를 방향으로 하는 정부의 교육세 폐지방안이 국회에서 최종 논의중인 가운데 야당의 교육세 폐지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교육세 폐지의 대안으로 내 놓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세가 내국세로 통합될 경우 세수감소에 다른 교육재정 감소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다.
진보신당은 24일 논평을 통해 "현행 '교육세+내국세 구조'에서 '내국세 구조'로 교육재정을 전환하면 부자감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여당이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0%에서 20.5%로 올려 교육세 폐지로 인한 교육재정감소를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나 경기침체와 연관시키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보신당은 "당장 부자감세와 경기침체로 올해만 2조2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세가지 폐지하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교육계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면서 법인세를 새로운 세수로 하자는 방안이 그 중 하나"라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교육계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교육세 폐지가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는 게 먼저"라며 "대학등록금 등 각종 현안에 소요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히는 게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