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임기, 3년 중임제보다 2년 중임제가 적당"…현행 유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상철)는 한국세무사회가 전산법인 설립과 본회 회관 및 연수원 부지매입 등에 430억원 등 각종기금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세무사고시회는 23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역대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등 20여명의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세무사회가 추진중인 전산법인 설립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세무사회는 오는 28일 제47회 정기총회를 열고 본회 회관 및 연수원 부지 매입과 전산설립 투자금 확보를 위해 회관 확충기금과 공제기금 등 각종기금 약 430억원을 전용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430억원의 기금을 전용하고자 하면서, 사전 정보공개 및 형식적 회의 과정을 토대로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전 회원의 뜻을 경시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고시회는 "수익성과 사업성에 대해 논리와 근거가 부족한 전산법인 설립에 세무사회 기금 1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며 "전산법인의 주사업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과 '세무사CMS사업'은 수익성과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은 상위기업의 연 매출이 고작 9억원 미만이고, 이미 출현한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등으로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세무사CMS사업'은 금융결제원과 효성 등 2개사의 통신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세무사 CMS 파트너인 효성과 마찰이 우려된다는 것.
세무사고시회는 "회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세무프로그램 소유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 및 서비스이며, 세무사 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교육 강화, 나아가 수익원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런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전산법인 설립을 위해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8억원을 일괄 징수하겠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회가 회칙을 개정해 임원 임기를 현행 2년 중임제에서 3년 중임제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세무사고시회는 "급변하는 사회, 경제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2년 중임제가 보다 유연하다"며 "준비된 회장 및 임원이라면 2년 동안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