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예금, 펀드, 채권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
녹색기술 R&D 2013년까지 2.8조 지원
녹색기술·프로젝트 인증제 도입
-녹색투자 촉진 위해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저감기술, 자전거 도로 등 녹색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되며, 여기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펀드, 채권 등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녹색기술 R&D에 대해 올해 2조원에서 2013년까지 2조8000억원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등 '녹색'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및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녹색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금리나 상장 등에서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크고, 투자회임기간이 장기간이며, 외부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만 의존하기도 힘들고,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녹색산업의 투자대상 저변을 확대하고, 투자대상에 단계별로 자금유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5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하고, 공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는 한편,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 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 5년 만기 채권(1인당 예금가입 한도 2000만원, 채권 3000만원)을 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채권) 금리 수준을 적용하되,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하게 된다. 예금이나 채권으로 마련된 조달자금의 60% 이상이 녹색산업에 투자되며, 이를 감독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업종에 에너지저감기업(ESCO)이 포함되며, 중소 ESCO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등의 보증료가 감면된다. ESCO 기업에 대한 재정융자 규모도 2013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저감기업은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저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으로 '삼성 에버랜드'가 대표적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녹색'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까지 어떤 기술이나 프로젝트가 녹색산업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가 도입되며, 향후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물론 재정지원도 뒷받침된다.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이 올해 2조원에서 2013년까지 2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도 2013년까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해 7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이 지원된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와 관련 설비투자자금이 PF방식으로 지원되며,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녹색브리지론을 도입해 2012년까지 1조원이 지원된다. 공공기관의 LED 조명 교체를 위해 LED 리스회사에 1000억원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해 시범거래를 실시하고,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설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