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23일 국세청은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 A씨가 자신이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행사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해와 이같이 회신해 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K사는 미국 거주자인 A씨를 K사 미국지점의 지사장으로 채용하면서 일정기간 A씨가 미국지점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A씨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K사는 A씨를 미국지점 지사장으로 채용한지 2년이 지난 후 A씨와 이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A씨를 K사의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그 후 A씨는 K사의 이사직위에서 해임됨과 동시에 미국지점에서도 퇴사한 후 K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에 A씨가 자신이 행사한 스톡옵션으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 되는지 궁금해 국세청에 질의한 것.
국세청은 질의회신(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8 , 2009.07.27.)을 통해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비거주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퇴사 후 행사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