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로 납세의무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재평가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납부일의 다음날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248억원의 환급가산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았다.
원래 재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상장이 전제될 경우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면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국세청은 앞서 삼성생명이 납부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1천240억원 법인세를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때 취소된 90억원의 재평가세와 법인세 취소분 140억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 248억원을 세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삼성생명에 함께 돌려줬다.
하지만 이후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세금 납부일이 아닌 환급 사유(상장 무산)가 발생한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며 환급가산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리자 삼성생명에서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