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과 5월 6일에 개최된 금융위원회가 단 4명의 위원만 참석,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안건이 의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대리출석위원을 포함해 각각 6명,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4월 1일 개최된 제6차 금융위원회 출석 위원은 이창용 부위원장, 임승태 상임위원, 예금보험공사 사장인 박대동 위원, 채희율 비상임 위원 등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월 6일 개최된 제8차 금융위원회는 이창용 부위원장, 이종구 상임위원, 임승태 상임위원, 채희율 위원 등 4명만 참석했고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김용환 금융감독원 부원장, 배성환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이 대리로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총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대리출석을 허용하지만 발언만 할 수 있을 뿐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관행적으로 대리출석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인정해 왔다는 것.
또한 박 의원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09년 1월 금융위원장 임명 후 앞에서 지적한 재적위원 과반수가 미달된 두 차례 회의를 비롯해 총 6차례 금융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며 "집행의 책임을 공유하는 합의제 조직인 금융위원회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제12조는 당연직위원(기재부차관, 금감원원장, 예보사장, 한은부총재)의 경우 바로 그 하위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해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의 법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 위원장과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관련된 긴급한 일정으로 인하여 일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최우선적으로 금융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일과 5월 6일 개최된 두 차례의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영업허가 승인·취소, 보험업 허가, 금융공기업 임원 임명 등의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