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이중소득공제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이 해마다 10만여명의 부당공제자를 확인, 통보해 수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에 대해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4일 열린 당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이중소득공제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억울하게 서민들이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중소득공제가 고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또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이중소득공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김성조 정책위의장을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과 상의,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하도록 당부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같이 서민의 세금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권 내 장관후보자의 관련 도덕성문제 지적에 대한 청문회 사전작업으로도 풀이된다.
당내 핵심 의원으로 이번 개각에서 입각한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배우자에 대한 이중소득공제 사실이 확인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추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윤선 대변인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는 흠집내기 구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봉사할 자세가 돼있는지, 임무수행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종합 검증하는 고품격 명품 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