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섭 의원, 국토해양부 제출자료 분석
국회 국토해양위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14일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운영 보전비용으로 오는 2025년까지 3조3천397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2008년까지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수입 보전비용으로 운영회사에 1조66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6천973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2천446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1천146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66억원 등이었다.
4개 민자고속도로는 20년간 손실보전금을 국고로 지원하게 돼 있어서 연평균 손실보전금을 적용할 경우 오는 2025년까지 보전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 9천408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5천712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6천494억원, 서울외곽고속도로 1천122억원 등 2조2천736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민간자본으로 투자하는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민간투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입보장과 교통수요예측 실패, 높은 통행료 등은 항상 문제로 지적됐다"면서 "민자 고속도로가 모두 개통되면 국고보조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