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서 일부 경감…금융위도 추가 법률 검토중
금융감독당국의 신한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 징계를 놓고 논란이 벌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절반 깎이더니 최종 결정권을 쥔 금융위에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금융위원회에서 우리은행과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던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5월6일~6월2일) 결과 조치안이 오는 23일로 잠정 연기됐다.
앞서 지난 3일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금감원이 과징금 부과금액을 30여억원으로 정해 상정한 안건을 논란끝에 10여억원 줄인 20억원수준으로 낮추기도 했다.
신한은행 징계안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은행법상 20%를 초과하는 주식 담보대출 금지 규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문제 때문이다.
은행법 38조는 은행들의 금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직·간접을 불문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인수금융을 위해 다른 은행들과 함께 신디케이티드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 주식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다. 증권등록도 각 은행별로 20%씩 했고, 개별 약정서에도 이같이 명시했다.
다만 주식이외의 자산에 대한 권한에 대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원이 생기면 `대출비율별로 안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금이 많았던 신한은행은 이를 높은 비율로 책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신디케이티드론 약정서에 담았다.
회사 자산에 대해 대출금액 비율대로 안분해서 권한이 있다는 문구의 해석상 주식도 포함한다고 볼 경우 그 비율이 20%를 넘는다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 은행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은행측은 개별약정서에는 20% 미만으로 나와 있고 그동안의 관행상 `주식은 제외한다`는 예외문구를 넣지 않더라도 대출비율별로 안분하는 자산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일각에서도 이같은 법 해석에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점들이 감안돼 과징금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장해서 얘기하면 악법도 법인지라 과거 우리은행 전례 등과 형평성을 맞춰 3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나 제재심에서 일부 경감됐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법 해석에 대한 문제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3월 이같은 법 위반으로 과징금 29억원을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