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부가가치세 역할 늘려야"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는 14일 "정부의 법인세율 추가 인하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이날 조세일보 초청강연에서 "법인세는 과세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세율을 낮출 경우 경제주체 전반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교수는 근본적 세제개혁과 관련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부가가치세의 역할을 늘려 과세베이스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미래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비한 재원마련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세율을 높인다고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세금을 더 거두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세출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국가채무를 낮추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