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원회 2차 회의 개최
국세행정 변화를 주도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 김기문) 두 번째 회의가 오는 21일 열린다.
특히 이번 국세행정위원회에서는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21일(월요일)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4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 대기업 선정기준 및 대상기업 선정 등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일(금요일)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국세청 자체적인 조사 대상 선정 기준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안건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달 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키로 결정, 그 동안 조사대상 선정 및 선정 기준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 기준(매출액 5000억원 이상)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2008년 기준 487개 기업(전체 법인수 39만8331개)이다.
특히 이 기준에 해당되는 언론사(KBS, MBC, SBS 등)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매출액 5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중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성실도 평가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은 성실도 하위그룹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세행정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 국세행정 변화방안 등을 발굴, 자문하는 국세청장 직속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됐다.
국세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별도로 국세청장 요청시 수시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