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례 및 문제의 제기
사례는 2002년 및 2003년 중에 2차례에 걸쳐 수증이 발생한 비상장주식으로서 2003년 12월 30일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개전 전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보충적 평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희석효과를 반영한 계산식을 도출하여 사례의 증여주식에 적용하고, 이후 개정 규정에 의해 순자산가치과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계산식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 증여분의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을 유상증자 직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1주당가액은 약 30만원이며, 액면가액인 1만원으로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의 14배에 이르는 14만주를 증자한 직후에도 상증세법상 평가한 당해 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은 약 30만원으로 전혀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주를 증자한 전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상증법에 의해 보충적으로 평가한 1주당가액을 곱한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자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증자법인에 유입되는 현금은 14억원에 불과하나, 세무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은 증자 전 약 30억원에서 증자 후 약 450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당 1만원으로 증자한 주식의 가치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증자와 동시에 주당 약 3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3년 액면분할 이후 세무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당해 법인의 시가총액은 약 264억원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은 과연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손익가치계산방법이 예외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회사의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와 “만약 1주당순손익가치 계산방법에 납세자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시가를 될 수 있는 대로 적정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례와 같이 2002년 대규모 저가 유상증자한 후 2003년 다시 1/20로 액면분할한 경우 상증법상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단순하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평가액이 산출됨으로써 될 수 있는 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에 내재된 본법 위임내용의 본질과 헌법상의 실질적 법치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김희만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국세청(1986~2000),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서울청 산하 세무서 법인세과 근무, 남대문세무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이상준 세무사 : 다함세무법인 시청본점 근무(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재학(석사과정), 제39회 세무사 국가자격고시 합격, 제38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