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13년에는 5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랏빚이 이자에 이자를 부르고 있다.
국가채무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부담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만 15.7조원의 이자지급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제출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03년 165.7조, 2004년 203.1조, 2005년 248.0조, 2006년 282.8조, 2007년 298.9조, 2008년 308.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2009년 들어서는 366.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에 부가되는 이자지급액도 2003년 7조원에서 2004년 9.0조원, 2005년 9.9조원, 2006년 11.4조원, 2007년 13.0조원, 2008년 13.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9년의 경우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이후 최고인 15.7조원의 이자가 지급돼야 한다.
2003년 이후 7년간 79조4000억원이 국가채무의 이자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유 의원은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이자지급액 또한 천정부지로 늘어나고 있다"며 "향후 몇 년간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국가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