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마지막 해 '올해'는 1.6조원
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연 평균 2조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투공제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해 내년부터 폐지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투공제는 2006년 2조665억원, 2007년 1조8249억원, 작년 2조1165억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1조6708억원이 지원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대폭 줄어들어 평균 2조원에 달하던 임투공제가 올해는 1조6000억원대로 뚝 떨어지게 됐다.
또한 임투공제 지원액의 85%는 대기업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연도별 대기업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 1조6549억원, 2007년 1조4776억원, 작년 1조7669억원, 올해 1조67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81%, 77%, 84%, 8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2006년 4116억원(19%), 2007년 3473억원(23%), 작년 3496억원(16%), 올해 3062억원(15%)으로 조사됐다.
임투공제는 지난 1982년에 10% 세액공제로 처음 도입됐으며, 28년간 지속적으로 연장을 거듭해왔다. 작년에는 세액공제 대상에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등을 추가했으며, 공제율을 3%, 10%로 이원화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