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中企임투공제 유지, 투자세액공제 활성화 필요"
정부가 기업들의 대표적인 조세감면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기업에 한해 임투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이혜훈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하는 임투공제가 폐지되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간 3000여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아오던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임투공제 폐지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우 3062억원의 임투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투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거의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현행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에 대한 임투공제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이미 장기투자에 착수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몇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보완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혜훈 의원도 "임투공제는 주로 대기업이 수혜를 받고,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돼 있어 폐지키로 했지만, 문제는 그 피해가 중소기업에게도 미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2개 중 임투공제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은 4078억원 중 2764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수혜율은 적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폐지 결정을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3% 한도를 높이는 등 제도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투공제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대표적인 경기조절용 제도로 꼽히며, 매년 2조원대의 세제지원이 이뤄져 기업들이 받는 조세감면 혜택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재정부는 지난 달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임투공제를 올해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임투공제의 일몰 연장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