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막대한 채무 부담, 국민 전가 가능성 높아”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이 예산도 제대로 책정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 국민혈세만 축낼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정부는 향후 13년간 12기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라며 “원전 1기당 건설비용이 3~4조원 정도 소요돼 한수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최대 4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향후 13년간 연간 수입 약 5조원 중 70%를 원전건설 비용에 쏟아 부어야할 형편으로, 당장 올해에만 3조 3000억원 가량의 부족자금이 생기며, 원전건설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차입금이 4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재원조달계획으로 경비절감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부족자금을 확보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차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수원의 채무 증가율이 너무 높아 이 계획도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원전건설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한수원의 부채비율은 올 97.2%에서 2020년 48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자체 수입으로는 돈 한 푼 보탤 능력이 안 될 것”이라며 “결국 한수원은 병든 공룡 공기업이 되어 막대한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발전량 기준으로 전체 전기 생산원 가운데 36%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30년에는 59%로, 설비 비중으로는 원자력발전을 현재 26%에서 40.6%로 높이기 위해 원전을 추가로 12기 더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