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가용 승용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차도 등록관청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안도 처리했다.
또 20가구 이상의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등을 이용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사회통합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해 사회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키로 했고, 경찰의 날 유공자 등 18개 부문 유공자 318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또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않고 여권 발급시 지문 대조만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 지역 주민에게 통일교육을 하는 이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0건도 일괄 처리했다.
외교통상부는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을,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결과를 각각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