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누락, 탈루율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 보이지 않는 이른바 지하경제를 잘 관리감독할 경우 54조원의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에서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2005년 기준 국내총생산(865조2400억원)의 27.9%인 239조원에 달한다"며 "2005년 조세부담률 18.9%를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지하경제 239조원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45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한 "2009년 현재의 국내총생산 규모인 1000조의 27%를 지하경제로 가정할 경우에는 지하경제규모가 270조원이 되며, 조세부담률 20%를 반영하면 54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경우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투명화를 통해 3조원, 학원사업자의 소득성실신고를 통해 2조2000억원, 유흥업소 소득파악을 통해 1조6000억원, 자료상 근절을 통해 1조7000억원, 부동산 투기근절을 통해 76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2008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전체의 0.5%에 불과한 482명 세무조사에서 1인당 6억2600만원을 추징했으니 고소득자 탈루율 44.6%를 적용해 성실납부를 유도한다면 17조7000억원의 소득이 더 신고되고, 약 3조원이 더 징수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41조원대 사교육시장에서도 학원의 현금영수증 매출 미집계액 13조원에 소득세 17%를 추징해서 2조2000억원의 세금이 추징가능하며, 유흥업소에서도 연금거래 무자료 거래, 가짜양주판매, 소득축소 등을 단속해 1조6000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사회전반적인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자료 거래, 대부업,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 조장업소에 대한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