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강화 필요"
"금감원, 분쟁조정 능력 퇴보"
금융감독원은 김영선, 권택기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감원은 13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회사의 부당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제재권을 부여할 경우 금융감독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별도 보고서 제출 및 검사 중복, 분담금 이중부담 등으로 시장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감독·검사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 감독의 중요성 때문에 영업행위 감독을 소홀히 다루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구분해 감독시스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과 같이 두 가지 정책목표를 대등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만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률은 지난해 48.6%에서 올해 8월 현재 43.3%로 감소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능력이 퇴보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