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서울시의 잘못된 수요예측-운영협약 때문”
정희수 의원 “서울시, 우면산 터널 인수 방안 검토해야”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우면산터널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40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돼, 여야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우면산터널이 서울시의 수요예측 부풀리기와 과다한 운영수입보장협약으로 ‘밑 빠진 독’ 또는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의 실제통행량은 2004년 1일 협약통행량 3만4673대의 40.0%인 1만3886대에 그쳤으며, 2006년과 2007년, 2008년에도 각각 1일 협약통행량의 50%대를 겨우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선 1일 예상통행량 3만8603의 57.8%인 2만2333대로 조금 늘긴 했으나, 여전히 예상통행량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이 연간 2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2004년 105억, 2005년 96억, 2006년 87억, 2007년 72억, 2008년 55억 등 총 415억원을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원한 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협약기간 30년간 서울시는 적자보전금 3000억원을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최초 시공사이자 투자자인 두산중공업 지분 36% 전체를 인수받은 협약업체인 맥쿼리펀드에 대한 특혜일 가능성이 있다”며 “맥쿼리펀드만 앉아서 안정된 수익을 얻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만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사업시행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는 통행료수입과 운영수입보장금으로 5년간 총 977억원, 매년 19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된 사업비를 감안하면 연 13.9%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협약변경을 통해 최소수입운영보장비율을 낮추기는 했지만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2033년까지 얼마나 많은 혈세가 보장금으로 지급될 지 모른다”며 “우면산터널의 자산가액이 2686억원인 만큼 서울시가 우면산터널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