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무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1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여수세무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같은해 10월 31일까지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조사해 (주)00이 농지 등 토지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직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 등 26필지 15만9436㎡를 취득해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을 확인하고도 여수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여수세무서는 2005년 12월 여수시에 (주)00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을 내리고도 2008년 11월까지 문서발송을 하지 않아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여수시에서 명의신탁자인 (주)00에 과징금 6800여만원과 취득세 4780만원 등 모두 1억1600여만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액에 세율(10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시․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돼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또 농어촌특별세법에서는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동산실명법 규정도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수세무서는 (주)00의 명의신탁을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수시에 통보해 과징금과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명의신탁자 등을 고발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감사원은 여수세무서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00의 위반사실과 증거자료를 여수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