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싱가폴이 28년 만에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조정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정부 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한-싱가폴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수석대표: 김낙회 조세기획관)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한-싱가폴 조세조약은 지난 1981년 제정됐다. 양국은 이 제도가 30여년 간의 양국 경제관계 및 국내제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전면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의 교류현황 변화를 살펴보면 신고기준 투자현황은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1981년 3만불에서 지난해 9억1600만불로 약 3만배 증가했으며, 한국에서 싱가폴로는 1981년 98만불에서 지난해 9억300만달러로 약 900백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준, 대 싱가폴 교역수준은 수출 163억불, 수입 83억불로 우리나라의 7대 교역상대국이다.
한국과 싱가폴은 최근 조세조약상 OECD 정보교환 기준 채택을 위한 의정서 개정에 합의해 가서명한바 있으며, 이번 회담은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의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