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20만명→2008년 738만명 '급증'
하반기 중 제출자료 적정성 검증 실시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 제출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 제출 제도는 근로장려세제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일용근로자(고용기간 3월 미만)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다.
김문수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13일 "도입 첫 해인 지난 2006년 24만개소, 420만명(총 지급액 19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지급자료 제출건수가 지난해 84만개소, 738만명(총 지급액 4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61만개소가 519만명의 일용근로자와 관련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국장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자료임과 동시에 제출 사업자의 필요경비(손금) 계상의 지출증빙으로 소득.법인세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중(11월)으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모든 일용근로자 개개인의 세부 지급내역(일용근로자 전화번호, 근무일수, 지급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
또한 전산분석을 거쳐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료제출 사업자수를 넓혀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소득자료제출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