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과태료 납부액 전무”
외국 대사관 차량이 국내에서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주한 외국대사관 외교 차량이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847건으로 575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5038만원(87.6％)이 체납됐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중국 대사관 차량은 이 기간 동안 속도위반으로 145건에 1028만원, 35건에 273만원, 34건에 24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지만, 과태료 납부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한 대사관 차량의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실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외교 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1만3196건으로 5억288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4억9419만원(93.4％)이 체납됐으며, 이중 러시아 대사관이 가장 많은 1714건으로, 총 6852만원 중 8만원만 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