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형별 공무원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2천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1천664건 ▲폭행 675건 ▲상해 635건 ▲직무유기 591건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경찰청이 1천273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다음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1천96건), 법무부(276건), 정보통신부(265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은 경찰청 407건, 교과부 173건 등이었고, 폭행의 경우 교과부에서 69건 발생했으며 경찰청이 4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우 의원이 대검찰청의 지난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수원으로 4만9천155건을 기록했고 다음으로는 성남시(4만5천674건), 부천시(4만3천454건), 고양시(4만796건), 서울 강남구(3만8천86건) 등이었다.
또한 우 의원이 제출받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혐의자는 총 1천676만5천723명으로 전체 국민 대비 3분의 1에 달했고, 이 가운데 10.6%인 177만7천652명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건수는 총 1만4천68건으로 이 중 41.4%인 5천836건에 대해 석방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구속적부심 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석방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