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올해 일몰종료, 설비투자 지원 필요"
"재정조세 전문법원 설치‥전문성·기술성 높여야"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정부의 조세정책과 관련해 "법인세 감세 기조는 일관적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소득세율 인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 보고서에서 "친 성장적 세제개편의 필요성과 국가간 조세경쟁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 기조의 유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세 분야에서는 최고세율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라는 점과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율인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법인세 감세기조 하에서 최저한세 강화는 재검토하고, 소득세율 인하를 유보한다면 고소득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방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 방침을 밝힌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경기조절이라는 제도 도입목적과 무관하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일몰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일몰 종료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기업의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일몰 연장방안은 일몰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조정과 면제점 재조정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세행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으로 지방재정 세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므로 세율결정권은 지방정부가 가지더라도, 상위정부가 세율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향후 조세나 재정과 관련한 법률문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별도의 '재정조세 전문법원'을 설치, 전문성과 기술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국세수입의 15.1%에 이르는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알기 쉬운 세법체계 전환, 세무조사 강화, 조세범처벌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