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올 세수입 목표액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 2008년 6조 2453억원의 징세실적을 올린 광주세관 및 산하 세관은 올 징수목표치를 6조 2815억으로 설정하고 8월 현재 목표대비 57.3%인 3조 5963억원을 징수했지만,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유가하락으로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하게 됐다.
특히, 광양, 목포, 여수, 군산, 제주, 익산, 전주 등 7개 산하세관을 거느린 광주본부세관은 8월까지 올 징수목표치 606억원 가운데 목표대비 38.5%을 달성해 세수입확보에 황색등이 켜졌다.
여기에 군산, 제주, 전주세관을 제외한 산하세관들 역시 수입실적 감소와 환율하락, 세계경제 침체와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가 하락으로 올해 징세목표액 달성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대의 철강 생산업체인 (주)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입주해 있으며,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광양세관은 올 8월 현재 징수액이 81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해 연초 목표대비 61%를 달성했지만, 수입실적 감소와 환율하락으로 금년도 목표달성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세관은 관내 주력업종인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조선업종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철판, 기계류 등 조선기자재 수입의 감소로 올 세수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4% 감소한 686억원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인 징수진도율 점검과 세수즘감요인 분석으로 8월현재 292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려 43%의 진도율을 기록중 이다.
여수세관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세수목표치를 전년목표대비 50.7% 증가한 4조1468억원으로 설정했다.
올초 야심차게 출발한 여수세관은 원유 도입 운임관련 비용 누락업체 심사과세 등 수출입업체 및 품목 정밀심사를 통해 7억5000여만원 상당을 추가로 징수하고, 보세구역외장치 기간연장 지원으로 체납액 8억5000여만원을 조기에 수납하는 등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관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세관은 연초 세수목표치 증액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침체와 주요 수입품목인 원유가 하락으로 징수액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관세 600억원, 내국세 4400억원 등 5000여 억원을 올 징세목표치로 설정하고 세수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 군산세관은 8월말 현재 목표대비 73%대인 3700억 여원을 달성하고 있어 특별한 세액탈루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초 징수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의 올 징수목표치인 50조 870억원의 0.004%대인 22억원을 올해 징세목포액으로 설정한 제주세관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올 초부터 특별대책반을 수립해 운영해 8월 현재 올 세수목표치인 494억원의 79%인 302억원을 징수실적을 올린 전주세관은 올해 차질없는 재정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사전세액심사 강활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대책을 수립하고, 관세환급 사후심사를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세수목표 점검팀’을 가동해 세수현황 정기점검 및 목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