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기존 ERP시스템이 진부화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버전이 높은 신형 ERP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경우 -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2002년 1월부터 A사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를 구축하여 운용
- 2008～2009년에 걸쳐 기존 ERP시스템을 폐기하고 버전이 높은 같은 회사의 ERP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운용하고 있었음
○ 기존 ERP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런데 기존 시스템을 폐기하고 보다 버전이 높은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ERP시스템을 교체하는 경우는 신규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2] 게임기와 게임소프트웨어(SW)를 판매하는 기업이 게임이용자가 게임SW를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충전포인트를 판매하는 경우 - 충전포인트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게임기와 게임SW를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게임이용자가 게임SW를 다운로드 받는데 필요한 충전포인트를 충전번호(홈페이지) 또는 충전카드(매장) 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었음
○ 그런데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 상품이 아닌 일종의 결제수단인 충전포인트를 충전번호나 충전카드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충전포인트는 화폐와 유사한 지불결제수단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3]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되어 투자세액 공제율이 변경된 경우 - 변경 전·후의 공제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대규모 플랜트투자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중에 있었음
* 부지 정지작업은 2008년 3월에 착공
* 핵심 설비 일부는 2008년 3월 발주
* 본공사 건설계약은 2008년 11월 체결, 2009년 2월 착공 예정
○ 그런데 2008.9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투자금액의 10%에서 20%로 상향되면서, 상향된 공제율은 법 개정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신청인은 관련법 개정 당시(2008.9.26일) 본공사 건설계약 체결 전이었으므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인 지, 아닌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여 공제율 적용에 어려움
- 만약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면 당장은 상당한 세금감면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공제율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 과다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함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투자 개시시기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법 개정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변경 전 투자세액공제율 10% 적용)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4] 외국인투자 감면결정을 받은 기업이 당초 신고한 투자재원 이외의 자금으로 감면사업을 추진하고 - 신고한 투자재원은 나중에 유입될 경우 감면효력이 있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외국인투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신청시 신고한 투자재원이 아닌 사내유보금과 차입금을 재원으로 공장시설 설치 등 감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당초 신고한 투자재원(출자 및 차관도입)은 감면결정 후 3년 이내의 기간 안에 도입될 예정이었음
○ 당초 신고한 투자금 대신 다른 재원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하며,
- 감면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투자금이 언제까지 들어 와야 감면효력이 유효한 것인 지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감면 신고 후 3년 이내에 신고한 내용의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감면결정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사례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가 2008년에 확정된 배당수익을 2009년에 지급하는 경우 - 2008년 배당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2009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지에 대한 문제
□ 세무관련 애로사항
○ 신청인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서 2008년 10월에 결산을 하여 배당수익을 확정하고 이를 주주에게 통지함
- 확정된 배당수익중 일부는 2008년 11월에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2009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음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을 3억원(액면 합계) 이하 보유한 자가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2008년까지는 비과세하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의 세율로 과세(원천징수)함
- 따라서 2008년에 확정된 배당수익을 2009년에 지급하는 경우, 2008년 배당소득으로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2009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음
□ 애로사항의 해결
○ 이 건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2009년 지급분은 5%세율로 과세(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회신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음
자료: 국세청
